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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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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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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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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25967, 2012. 7. 10., 인용
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
장애인복지법
장애인복지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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